반응형 화이트리스트재지정의의의1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역사문제 해결? 01.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우대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명단입니다.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주장한 것이며, 한일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02. 2023년 4월 28일 일본 발표 2023년 4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지난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 이에 앞서 한국 정.. 2023.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