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역사문제 해결?

01.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우대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명단입니다.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주장한 것이며, 한일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02. 2023년 4월 28일 일본 발표

2023년 4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지난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03.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는 의견 수렴에 이어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면 마무리됩니다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견 수렴, 각의 등 절차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 화이트리스트가 원복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4. 이번 발표의 주목할 점

일본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관련 발표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한미 정상회담(미국 현지시간 26일) 직후에 발표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로써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양국 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와 관련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 같은 공동의 안보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됩니다. 지난 3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은 역사 문제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 한일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양국 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공급받을 때 수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허가 기간도 단축됩니다. 이는 양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고,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습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양국 간의 경제 분쟁을 해소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됩니다. 지난 3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은 역사 문제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역사문제의 해결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역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은 역사 문제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의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여전히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문제는 양국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